최저임금의 인상은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주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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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토론 과제
※토론주제: 얼마 전 정책당국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주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정책 당국은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자의 최저 생계보장을 하기 위한 취지였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의 기조가 되어 임금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금임을 받는 가난한 근로자의 경우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 보다 더 많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보다 30% 더 받는 근로자는 약 4.6%p, 50%를 더 받는 근로자 집단에 비해서는 4.5%p 취업률이 감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임금 지급능력을 넘었다고 말했다. 최근 기계화, 자동화에 의해 저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기계로 대체하는 식당,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즉,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중된 임금 부담으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 고용자들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속도가 증가되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영자는 기존의 수익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감축하거나 아예 기계로 자동화를 하는 선택을 한다. 그 결과 쉽게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추세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 소득주도 성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고용효과를 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영자입장에서도 고려해야한다. 동시에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여러 보완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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