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장단점을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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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둘째, 민간부문은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등 사적인 조직체로서 구성된다. 셋째, 공공부문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민간부문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을 가진 기관들로 구성되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처럼 경영성과를 중시한다. 다섯째, 공공부문은 수혜대상자가 제한되고 법적 강제성이 강하며, 사업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여섯째, 민간부문은 수혜대상자가 넓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며, 자율성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일곱째, 공공부문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관료제적 성격이 강하다. 여덟째, 민간부문은 신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다. 아홉째, 공공부문은 안정감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경직될 우려가 있다. 열째, 민간부문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대체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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