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 폴 애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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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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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책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는 폴 애들러(Paul Adler) 교수의 저작으로, 민주사회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학자로 알려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경영학 교수이다. 이 책은 경제 개혁을 경영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주적 사회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저자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민주사회주의의 잠재력을 논의하며, 이를 경영학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책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폴 애들러는 경영학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경영학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착취와 불평등을 분석하고, 민주적인 사회경제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저자의 민주사회주의적인 시각과 경영학의 관점에서의 분석이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경제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책을 읽게 되었으며, 저자의 접근법과 주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한다.고자 합니다.
본론:
1.경제적 불합리:
경제적 불합리는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중심의 재산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경제적 불합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며, 그 영향과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에 의해 필요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가 과도하게 생산되는 현상이 경제적 불합리의 일면이다. 예를 들어, 광고 산업은 많은 자원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증대시킨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원의 낭비와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로, 경제적 불합리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제품의 생산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내포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윤 추구가 주된 목적이 되면서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품의 생산이 퇴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의약품이나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어 사회적인 요구에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경제적인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회적인 혼란과 부당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합리의 규모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이윤 추구가 우선되면서 희귀 질환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대부분이 도로 혼잡과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있다. 이는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교통체계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합리는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중심의 재산 체계가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균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 노동자 소외
노동자 소외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러한 소외는 주로 이윤 추구에 초점을 맞춘 경영 체계와 노동자들 사이의 균형이 불균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2.1임금 격차
임금 격차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해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이는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과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생산성과 보상의 불균형: 정연주.(2013).경제활동의 자유와 국가개입.공법연구,42(1),327-360.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기술의 혁신과 효율적인 생산 방법의 도입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다른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강요받거나 불공정한 임금 체계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둘째, 국내외 경제적 격차의 영향: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국내외 경제의 통합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더욱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일부 기업들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내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길 수 있고, 일부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일부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셋째, 교육과 기술의 부조화: 노동시장에서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혁신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노동자들은 고임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기존의 기술에 익숙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 기술의 부조화는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기술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금 격차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교육과 기술적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보장 제도의 강화와 임금 협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며,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사회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2노동 조건의 악화:
노동 조건의 악화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이윤 추구를 위해 기업들은 경비 절감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 조건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근로 환경, 불안정한 고용 조건, 근로시간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부적절한 근로 환경: 이윤 추구를 위해 기업들은 노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근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 이는 작업장 안전과 보건 조건의 저하, 작업 환경의 불쾌성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적절한 근로 환경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 불안정한 고용 조건: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들은 유연한 고용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시적인 계약, 비정규직,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불안정한 고용 조건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보호망과 직결된 혜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셋째, 근로시간의 증가: 이윤 추구를 위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가족과 사회활동에 대한 시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삶의 균형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노동 조건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사회 기관은 노동 조건 감시 및 개선을 위한 철저한 규제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근로시간과 휴가 정책을 조정하여 균형과 웰빙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들과 기업 간의 상호 협력과 대화를 촉진하여 공정한 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이충한. (2015).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 프리드먼과 샌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철학연구, 136, 297-322.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3사회적 보장의 부족:
사회적 보장의 부족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또 다른 주요한 문제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여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보장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보장 시스템의 미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망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의 부족: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 기회의 한계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실업 보상의 부족: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적인 안정성을 위해 개인이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그러나 경기 하강이나 산업 변화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이 실업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 부족한 실업 보상 제도는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셋째, 연금의 부족: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은 자신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적절한 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연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

참고문헌: 참고 문헌
정연주.(2013).경제활동의 자유와 국가개입.공법연구,42(1),327-360.
이충한. (2015).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 프리드먼과 샌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철학연구, 136, 297-322.
문성훈. (2021).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 - 새로운 스미스 (A. Smith) 해석의 자기모순. 현대유럽철학연구, 60, 1-35.
김광수, 애덤 스미스.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 한길사 2015
김근배, 애덤 스미스의 따듯한 손, 중앙books 2016
민경국, 하이에크, 자유의 길, 한울아카데미 2007
스미스(A), 도덕감정론, 김광수 옮김, 한길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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