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무보수성과 자발성의 특성이 있지만, 연 30시간 정도의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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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행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그 성격상 비영리기관에서의 활동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리기업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업체 직원들의 급여 중 일정액을 떼어내어 기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내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사원들이 기부금을 내고 이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 상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법제처 해석 결과 대기업 계열사 또는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법인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복지기금 출연행위 역시 규제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기업(영리법인)소속 임직원들의 연간 평균급여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각종 자선행사 내지 모금활동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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