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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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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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이며, 이 속도라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정부에서는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어르신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존경과 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시켜 세대 간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의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이 있다. 하지만 위 세 가지 시설 모두 제대로 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노인인구 증가 및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여가활동 욕구가 높아지면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각종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에서도 경로당 이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로당 시설기준 미비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둘째, 노인대학 운영주체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내용 부실운영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노인휴양소 설치·운영 주체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결여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휴양소 프로그램 부족현상 역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넷째, 노인복지관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전문인력 양성체계 미흡으로 인하여 질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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