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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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개요
2. 추진경과
3. 추진방법
4. 사업목적
5.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2) 사업 내용
3) 급여 종류
4) 급여 수가
5) 본인부담금
6) 급여수준
7) 시범사업 기간
8) 장기요양등급별 급여수준
9) 장기요양등급별 추가 급여량
6. 실시 체계
7.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계획
1) 기본 방향
2) 선정 절차
3) 선정 기준
(1) 기본 방향
(2) 평가요소별 기준
(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선정위원회
가. 설치목적
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개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2009. 7월부터 시범사업 6개월간 실시(전국 5개 시 ․ 군 ․ 구)하였다.
추진방법은 활등보조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국회부대결의를 존중하여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
2. 추진경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부대결의 후 동년 5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2008년 1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하여 동년 2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설치 ․ 운영하였다.
또한 2008년 6월과 11월에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4월 추경으로 시범사업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고 장애인요양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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