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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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 서비스에 있어 공급주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국 전력이 중국의 기업에 국가 기간사업인 전력사업 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간에서는 이를 두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 전력은 실적 악화에 따라 국제 입찰을 통해 중국기업에 이를 개방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했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며 사건이 일단락 된 바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 공기업의 사업을 민간을 비롯해 해외 자본에 맡긴다는 것은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의 삶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절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과 같이 민영화가 일반적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민영화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지를 최근의 우한폐렴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역시 개인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공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 사회서비스 사업의 공급주체를 결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공급주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국가 공급의 특징과 민간공급의 특징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 사회서비스 사업 민영화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공급주체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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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이봉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공급체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2007, pp.1~17.
홍봉수,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9,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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