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선별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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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 이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급속하게 이뤄졌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를 의식해서인지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담론은 이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대선 후보자들의 주된 공약으로서 복지서비스 확대 또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담론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관점과 결부되어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인식되었으며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 복지 예산을 무방비하게 낭비하는 제도로서 간주되었다. 실상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보면 선별적 정책과 보편적 정책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쟁은 정치적 이슈와 함께 첨예한 대립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하나의 결론 없이 지속되는데 현대사회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사회복지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막연하게 대립되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두 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복지 정책을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별적 복지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보편적 복지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선별적 복지를 이해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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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조흥식 외,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19, pp.54~60.
이형하,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20, pp.20~25.
분야별 정책 정보, 정부24 홈페이지, 2020.09.18.확인.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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