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분담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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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분담에 관해 논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3)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3.
결론
1. 서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분권은 환영할 만하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최근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거세지면서 사회복지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분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지방분권시대 정부와 민간 사이에 어떻게 바람직한지를 사회복지행정의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이로써 주민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업무분담 및 전달체계의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제도 개선은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 조직으로서의 정부 특성과 정책 시행의 획일성 때문에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복지 욕구의 개별적 충족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하여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1) 긍정적 영향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신규 또는 변화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민감하게 대응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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