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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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출산정책의 모범사례
2.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한국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하여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에서 인구 자연 감소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말보다 0.04% 감소를 한 것이다. 2010년 1.49%였던 증가율은 증가세가 둔화하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현상 때문에 사망률을 낮추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기에 인구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하여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인구이기 때문에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상은 한국 사회에 있어 여러 환경에 영향을 주고, 인구의 고령화 우려도 일으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
한국의 인구정책은 과거 출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에서 출발을 하였다. 1980년대 초 이래 출산율 감소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경제발전, 가족계획사업, 영아사망률 급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이다. 2018년 12월에 발표가 된 보완책의 신규 사업은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것과 결혼관련 정보 교육제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확충하는 것, 출산비 지원,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다. 보완사업으로는 무상보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강화가 있다. 주요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 불임부부, 세제혜택, 보육서비스,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계좌와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다.
①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6년 보건복지부가 희망사이트 사업을 발표하면서 시/군/구별 취약계층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교육/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아동을 선정하여서 가정방문을 통하여 아동의 기초정보와 욕구, 상황분석을 통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며, 아동발달을 위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임산부 보호제도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가 증가를 하는 반면에 노동시장의 환경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둘 다 하는 것에 있어 부족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년에서 오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공존하기 때문에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비를 하기 위하여 모성보호와 여성인력의 충분한 활동이 요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는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 산후기간동안 90일의 휴가를 지급해야한다. 휴가기간 배정은 산후 45일 이상 쉬도록 해야하며, 임식 16주 이후 유산, 사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휴가를 지급해줘야 한다.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시간외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켜줘야 한다. 보호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근로자에게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임금을 주어야 하고, 여성의 사회적인 성장을 방해받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정책이다.
③ 임산부를 위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로 정부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481만원 이하이며, 44세 이하 여성을 포함하고 이쓴 불임가정의 경우에는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절반 수준인 1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을 한다. 지원기준으로 2008년도에 도시근로자기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대상으로 하여 13,300여건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하여 지원기준의 소득을 150%로 확대를 하여 지원 폭을 넓혔다. 또한 2008년 12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산전 진찰에 있어 드는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를 사용하여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1일 4만원 이내로 사용이 가능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저출산 국가에 속해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국운도 기울 수 있다. 역대 정부의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은 재정을 퍼붓는 단발성에 대하여 머물러서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부의 대책을 재점검 해야 한다고 본다.
2.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해결 노력을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구성원 안에서 차별화 가정을 만든다. 이는 한국가족과 아닌 가족 사이에 위계질서를 만들고, 단지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여 맹목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현사회는 그러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불임과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발생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문제로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지원책이 여성들의 권리 제한, 차별을 만들 수도 있으며, 출산을 해야지만 애국가라고 한다면,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부여할 수 있다. 출산장려책은 실제로 하여 불임부부들의 고통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불임 부부의 고통만 특권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대리모에 대한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잘못된 규제와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리모는 합리화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최근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회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단속을 하는 것은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것만으로 하여도 여성의 재생산권을 포함하여 태아의 생산권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는 여성의 임신과 성, 출산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성들은 특히 장애여성, 청소년 등이 주변인으로부터 피임과 낙태를 강요받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하여 대책을 내세우지 않으며, 생산 능력 제거를 성병 정정 요건으로 하여서 재생산권을 부정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아이를 낳을 자격, 태어날 자격이 있는지, 언제 어디서 행해져야 하는지 등 정부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민주.2010.“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제19권 2호
김두섭.2008. 저출산 대응정책과제 개발·확산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출산수준과 사회경제적 차별 출산력의 최근 변화. 저출산대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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