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노동법 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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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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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법 개정의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보장
2.2 노동시장 취약계층 관련사항
3 결론
1. 서론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불평등하고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과 근로관계의 종료 등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생존수단이 없이 불평등한 종속노동관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또한 열악하고 불평등한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과 건강의 침해, 노사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의 심화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불만의 표출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 질서가 위협당하는 것을 막고자 근로자와 자본가, 그리고 정치가들이 타협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써 시민법 상의 종속노동관계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것이다.
2. 본론
2.1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보장
2018년 노동법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 감액 가능 근로자 범위의 축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저성장 체제와 심화되는 양극화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등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공정성장론, 복지성장론 등의 다양한 대안 성장론은 소득을 높여 내수를 늘리고 이를 동력으로 다시 일자리와 내수를 늘리는 경제의 선순환 궤도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의 사이의 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제고, 임금격차의 축소, 그리고 복지지출의 증대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시행, 생활임금 지급, 공공사회서비스 조달사업에서의 적정임금제 시행 등의 방안을 통해 노동시장 하층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밖에도 초기업별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 임금공유제의 도입 등과 같은 방안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고임금제의 도입과 일정한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통해 임금 평등을 이룰 수 있다.
시민소득이라는 개념은 한 국가의 시민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 원하는 이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민소득이 극빈자들을 위한 자선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민소득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예산확보나 정치적 신념에 의해 차등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관용을 근거로 하는데, 이러한 관용이나 연대감을 핵심으로 해서는 원조에 도달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가난을 증명하지 않을 권리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2.2 노동시장 취약계층 관련사항
또한, 노동시장의 성 평등 문제 역시 생각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범위 확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등과 같은 성범죄와 관련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성 평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고령화로 인해 여성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성 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 남성 생계부양자가 아닌 두 번째 가구원의 소득에 감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여성노동력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녀 간의 임금격차인데,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이중 생계부양자와 이중 돌봄자 모델의 확립을 통해 남녀가 일과 양육을 함께 해야 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한, 사용자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채용과 대우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중 돌봄자 모델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일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남녀 모두 직장과 집에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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