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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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론]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등
1) [사회복지정책론]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등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정책은 육아, 출산 휴가와 관련된 정책이다. 급격히 출산율이 감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이 빠짐없이 육아, 출산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고 여겨진다.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유럽 등의 국가들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남성의 육아휴직 정책이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직장인 남성이 육아 혹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일정 기간의 휴가를 지원하게 정해져있으나,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남성 직원은 10퍼센트가 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해당정책이 범국민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며, 남성들의 육아와 출산 활동에 대한 참여가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째로 전 국민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유교문화 특성상 출산과 육아에는 남성이 참여하지 않고 남성은 사회에 나가서 금전적으로 성공해야한다는 관념이 깊이 뿌리박혀있다. 특히 모든 기업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정책 당국의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연령층에게는 이와 같은 의식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젊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일본이 경험했던 인구 절벽을 더 빠르고 심각한 상태로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정책당국은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다. 모든 정책이 국회의원 등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안위와 복지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재당선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의견을 모으거나, 일반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반대하는 경우 국민들의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법칙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책당국이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이 남성과 여성 무관하게 기혼자 중 아이를 출산할 경우 육아휴직을 총 2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은 출산할 때 신체적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출산휴가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또한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 및 출산휴가를 지원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해당 직원들의 임금의 열 배 정도를 벌금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시행법은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며, 특히 이윤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삼는 사기업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초기에 기업들의 반발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며, 업무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문제점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구절벽이나 심각한 고령화가 초래되는 경우보다는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을 따랐을 때 비로소 사회전체의 효용이 올라가고 복지효과가 극대화 되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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