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노인문제가 대두되는 배경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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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노인문제가 대두되는 배경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서론 -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 문제제기 필요성
현대에 들어설수록 의학이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계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 지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노인의 문제는 노인에게 공통적인 기본적 생존과 발전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자신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정의되어 진다.
노인의 문제는 의료기술등의 영향으로 고령기가 비약적으로 길어진점, 신기술 발달 및 IMF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 연령이 낮아진점, 현대인의 가치관이 개인생활과 자기 실현을 중시하는 방향등에 따라 이미 사회의 문제로서 그 속성을 갖게 된다.
현대 사회의 사회경제심리적 상황의 변화는 노인세대를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인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잘 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들 정도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되기에 이러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금부터는 노인 문제에 대한 고령화와 사회문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1. 고령화 사회의 의미와 실상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0년도 조에 따르면 노인인구비율 7%에서 14%에 걸린 시간이 프랑스의 경우 115년으로 가장 길고 한국이 가장 짧아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차이는 약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4년, 독일 및 영국은 45년 정도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가 이를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설사 사회가 이를 준비한다고 해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 인구의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비 증가, 요보호 수발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노인인구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 대비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많음에 있다는 점이다.
노인인구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령층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많으면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동시에 출산율의 저하로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과중된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의 인구에 비해 유병률이 더 높은데, OECD 국가의 경우 1인당 노인의료비는 비노인층에 비해 2~5배에 달한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노령자의 의료비용은 비노인층의 5~6배에 달한다. 노인의료비 증가는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책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이다. 노후의 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은 가입자대비 수급자의 증가로 재정적 고갈을 겪게 된다. 고령화는 연금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수는 감소하나,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수급자의 증가가 초래되어 연금재정의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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