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정의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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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정의해 보라
공기업이란 사전적의미로는 정부가 기업을 설립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을 아울러 공기업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학과 조직론에서 공기업이라는 의미를 다루기도 했으며, 그 의미는 정부 조직의 특이한 유형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과정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별도 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행정학은 법적 근거, 행정관리의 측면을 강조하고, 경제학은 국민경제적 측면을 강조, 경영학은 마케팅, 재무관리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런 공기업은 나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밀접한지를 생각해 보았다. 공기업에도 공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차이를 찾아 볼 수 있지만, 광의적인 의미로 공기업을 생각해 보았다. 이를테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의 생활 속에서 공기업 활동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말이다. 황금 같은 주말에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불을 켜게 된다. 불을 키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와 관련이 있다. 이 후 TV를 시청할 것이다. TV시청은 한국방송공사이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된다.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이다. 외출 할 일이 생겨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한다. 지하철공사와 철도공사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공기업의 정의는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민간기업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어떻게 보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2. 공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은 개혁의 필요성이다. 한국의 제조업과 건설업은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이거나 또는 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25%가 일하고 있는 이 두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나머지 75%의 근로자가 일하는 농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50년전의 모습이거나 또는 발전을 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공공부문, 공기업 부문도 그 주역 중의 하나다. 그 방대한 규모에 비해서 생산성은 낮다. 이는 국민의 돈은 쓰면서 주는 것은 별로 없다는 뜻이고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더 싸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을 뜻한다. 할 일 없는 직원들이 많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지난 10여년간 공기업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대행해주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을 도맡아 하며 엄청난 빚을 지게된 수자원공사,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라는 일거리를 얻는 대신 역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LH공사는 명백한 증거이다. 정부 예산으로는 돈이 부족하니까 이들 공기업에 그 역할을 떠 넘겼고, 공기업들도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즐기곤 했다. 빚이 늘어나는 것이야 국민이 떠 안을 것일뿐 직원들이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 비중과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공기업 개혁은 더 미룰 수가 없다. 공기업이 맡고 있는 부분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공기업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부문들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고, 세금이 더 효율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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