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건강가정기본법과 이혼가정

법1. 건강가정기본법(1) 법의 제정 배경가족복지에 대한 명시적 준거틀이 부재한 현실에서 가족복지 관련 법의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으며, 저출산율, 높은고령화 지수, 이혼율의 급증 등 전통적으로 규범화된 가족구조를 흔 드는 현상들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가족의 부양과 양육 책임의 약화, 가족폭력 등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른 가족문제 증대되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가족단위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안과 대책 마련의 필요

제5장 가족복지정책 관련 법○ 과 목 명 : 가족복지론○ 담당교수 : 배양자 교수님○ 발 표 일 : 2015. 10. 7.○ 발 표 자 : 박 영 하목 차건강가정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민 법(가족 관련 부분)영유아보육법모성보호에 관한 3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1. 건강기본법의의와 목적(1) 의의 : 우리 사회의 변화로 가족해체현상 급증⇒ 가족문제(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대처, 가정 단위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