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사회보장 체계로서의 인생 2막 3기 인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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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사회보장 체계로서의 인생 2막 3기 인생 교육
차 례
1.
서론
2.
본론
1) 3기 인생의 이해
2) 선진국의 3기 인생 교육 현황
3) 3기 인생 교육에서 대학의 역할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산업의 발달과 의료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의 수명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 수면은 2020년에 이르러 남성은 78.2세, 여성은 84.4세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더 뛰어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는 구민의 생애주기에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음이며, 적극적인 제3기 인생 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3기의 인생, 개인적 차원으로 보나 사회적 차원으로 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보낼 수 있다는 점이며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사회통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아직 제3기 인생 설계를 하기에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아직 제3기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고령화 문제를 인식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경제적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가지고 노년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 아직 인식이 가볍지 않을까. 이것은 노인의 저조한 사회참여율과 함께 노년기의 소극적인 삶을 가져오고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제3기 인생준비가 어렵고 이것을 향한 사회적 이해가 어려웠는지를 보면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제도 정비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즉, 여전히 적응력과 자립능력이 어려운 노인층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과 서비스 제도를 먼저 마련하고 있음이다. 그래서 아직은 제3기 인생 설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설계는 노후를 설계하기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단순한 제도 차원보다는 사회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러한 설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의 욕구와 인식을 전제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가장 먼저 노후 설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3기 인생의 이해와 필요성, 그리고 선진국의 3기 인생 교육 현황을 함께 알아본 후에 3기 인생 교육에서 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3기 인생의 이해
Laslett은 영국의 사회철학자로서 인생을 4기로 구분하였다. 1기는 출생부터 학업을 마무리하는 시기까지, 의존과 교육 및 훈련으로 정의한다. 이후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2기는 취업 이후부터 퇴직까지의 시기이며, 퇴직 이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가 3기, 4기는 건강이 쇠약해진 후부터 죽음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 의존이라는 특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단계를 보았을 때 노년기는 자연스럽게 3번째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의존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인생의 설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서 노년기가 소극적이고 쇠약한 시기로 생각되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제3기 인생이 점점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 그리고 노년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3기 인생 설계에 대하여 인식이 미비하고,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자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을 향한 두려움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고민하면서 그저 자녀를 독립시킨 후에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3기 인생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내가 직접 노후를 설계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2) 선진국의 3기 인생 교육 현황
(1) 영국
영국은 1960년대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이다. 영국의 출산율이 2001년 이후에 가장 낮아 이것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노인 정책의 측면에서 영국이 고용 중심적 노인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영국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법체계가 있지는 않고 노인복지 급여가 사회복지 관련 법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있는 형태이다. 1980년 이후에는 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출을 폐지하고 노인고용증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용과 직업훈련에 연령차별을 없애고 65세 이하의 강제적 퇴직도 금지되었다. 또 퇴직계획을 수립한다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퇴직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경제교육수준을 향상하는 등의 지원이다. 영국에서 제3기 인생 설계의 사례로는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가 있는데 Laslett과 다양한 전문가가 제3기 인생 대학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이 높아지자 캠브리지와 런던에서 구성되었고 자조와 자치의 정신을 강조한 지역 중심적 모형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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