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생활법률-스쿨존이나 음주운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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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쟁점
3.
결론

(1) 법적 해결 및 논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뉴스나 기사를 보았을 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이다. 하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뉴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때 처벌되는 기준은 한 가정에 가져오는 불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단속에서 단속되는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이하에게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이하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 했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가장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과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최진,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2. 김민엽,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건수 변화에 관한 연구 : 경기 남부지역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3. “음주운전 반성은 커녕...”집유 축하“ 격려 나누는 범죄자들”, 동아일보, 김정훈 기자, 2018. 06. 11자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611/90515949/1
4. “‘동승자 윤창호 법 적용’ 대법 간다”, 경인일보, 김태양 기자, 2021. 10. 08자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00701000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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