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기말고사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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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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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교육 기말고사 에세이
(1)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느끼는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첫째로 이번 지방 선거결과를 보면 민주당 14명 한국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심각한 정치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정치적 성향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길 원하지만 사실상 보수보다는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을 띠는 민주당이 많이 당선된 것을 우려하냐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만하지 않을까’ ‘방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실세를 쥐게 된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지금은 한국당)이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얻게 된 권력을 혹여나 남용하지는 않을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때론 ‘권력 물갈이’가 필요하며 새가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고 양 날개로 날 수 있듯이 보수, 진보의 정치적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 최근에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하고 있는 방안은 다당제를 통해서 야당이 여당에게 정치적으로 간섭, 견제를 하는 것인데 이 방안으로는 해결되기 부족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면 항상 거론되는 자본주의를 꼽을 수 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존재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계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회구조라면 그것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빈익빈 부익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구조는 부유한 계층에 맞춰져 있다. 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하고 있는 방안은 교육 측면으로 보면 농어촌전형이나 학자금 대출지원 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정책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다고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태어난 출발선 상부터 다른 금수저와 흙수저를 어떻게 하면 평등하다는 위치까지 끌어 올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의문을 안고 가야 하고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한다.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으로 ‘부와 그 외의 것들의 세습’ 이다. 부의 세습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합법적으로 납세를 했는가’ 에 대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이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평성 있게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감시원’이 존재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 외의 것들의 세습이 의미하는 것은 외모와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2세인 사람이 부를 상속받게 되어 마찬가지로 외모가 출중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 이를 생물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부유한 사람은 유전적으로 외모가 더 준수해져 나가는 것이다. 사회적 위치의 세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SKY 부모 밑에서 SKY를 간 아이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비교적 쉽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문제 또한 근본적으로 부의 세습과 관련되어 있는데 부유한 부모 밑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3가지의 문제점을 다뤄 보면서 우리는 불균형 불평등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번 에세이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즉 나는 이 문제들을 직면하고 고민했으며 세상의 변화를 관철할 작은 한 걸음을 내딛였다고 생각한다.
(2) 이 수업을 통해 가장 크게 다가왔던 내용은 ‘시민은 곧 우리다. 즉 나다.’ 라는 내용이였다. 이번 수업은 시민들로 하여금 즉 나로부터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숙한 ‘나’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직접 마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앞으로 시민으로서의 내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와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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