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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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가에 의한 자선행위라는 개념보다는 근대적인 사회적 연대와 개인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부조란 민간부조에 대응하는 용어로써 개인이 아닌 국가가 이전지출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공공부조는 공적 책임, 특히 국가의 직접 책임 아래 공비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수행하는 경제적 부조제도로써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의 2대 지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빈곤층에 대하여 그 욕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생계의 유지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공공부조라고 하는 용어가 공용어로서 처음 나타난 것은 영국의 "1909년 왕실위원회 다수파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구빈법이라고 하는 명칭은 너무나도 가혹함과 절망을 연상시키며 이러한 것이 다수파보고서의 개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공공부조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1) 공공부조의 성격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의 목표가 전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경제 사회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대국가의 경제 사회정책에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된다. 공공부조제도는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헌법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의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공공부조사업을 통한 빈곤의 해소는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공공부조의 공통적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집단으로서 자력으로는 자신이나 부양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이며
둘째, 목적으로서 수혜자의 자립향상을 기하고
셋째, 보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넷째, 국고를 통한 구호인 만큼 수혜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해지며
다섯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이와 같은 기본성격과 더불어 여러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첫째, 공공부조는 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한 기본권의 사상에서 발전한 제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공공부조의 성격이나 범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레엔데커(Leyendecker)에 따르면 민주사회의 기본전제로서 모든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의 인정, 인간의 개별성과 특수성의 고려, 인간을 경제적 도구나 이용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사회정의의 실현 등이 요청되고, 불안과 궁핍이 존재하는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서 헌법에 입각한 최저생활을 위한 보완적인 경제부조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로써의 공공부조는 재난이나 질병, 노령, 불구, 폐질, 사망 등의 여러 위험을 담보하는 사회보험으로는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제부조로써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완전한 사회보험제도를 이룩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셋째, 공공부조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보호로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제도이다. 농업중심의 전통사회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계절적인 식량저축이나 가족구성원들의 집단책임 등으로 어려운 생활에서 보호될 수 있었으나, 산업사회로의 변천은 여러 사회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붕괴로 인하여 가족의 기능이 국가로 많이 이전되었다.
산업사회에서는 고용을 통하여 소득분배를 받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될 경우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오늘날의 상부상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제도로서의 공공부조제도는 그 존립의 중요성을 갖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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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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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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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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