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공유복지플랫폼 형성에 관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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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공유복지플랫폼 형성에 관한 담론
A Study on Building a Shared Welfare Platform
Based on Evolutionary Rationalism
< 목 차 >
I. 서 설
II.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논의
Ⅲ. 공유복지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
Ⅳ. 결 론
■ 국문요약 ■
오늘날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욕구의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적 토대인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한 행태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복지국가에 의해 채택되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다양한 개인의 욕구실현에 대하여 국가의 계획에 종속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억제하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인간이성을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이해하여 경험과 학습을 중시하는 진화적 합리주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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