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 WTO 협정관세 한 ASEAN FTA 일반양허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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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허 관세
INDEX
1. 관세양허
2. WTO 협정관세
3. 한 · ASEAN FTA
1. 관세 양허
1
관세양허 (1) 정의
관세를 제시된 관세율 (양허 관세율)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1
2
개발도상국은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
3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 협의해야 함.
선진국에서의 양허 관세율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
때때로 무역상대국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음.
1
관세양허 (2) 특징
4
5
관세 양허에는 관세인하, 현행세율의 거치, 인상한계의 제시 등이 있는데 이 중 관세인하가 가장 일반적이다.
양허한 품목에 대해서만 자국이 의무를 가짐.
양허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자국 임의대로 관세를 책정.
1
관세양허 (2) 특징
1
개별국가가 관세교섭 시
관세양허표를 제시하는 방식
관세양허 (3) 방식
양허품목의 품목번호, 품목명, 관세율,
기타세금 및 과징금 등의
상품의 수입 시 부과하게 되는 부과조건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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