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 자유기업형 사회보장형 공산주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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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
1. 자유기업형
2. 사회보장형
3. 공산주의형
기업으로 보건의료를 전달하는 형태
미국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최대한 극소로 하는 원칙 하에 보건의료를 자유기업정신에 따라 민간인이 주도하여 전달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자유기업형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기업형
① 보건의료소비자가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전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인도 기업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여 질적으로 높은 보건의료를 유지하고 있다.
장점
① 보건의료요구가 있는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없다. - 경제적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 가능하다.
② 보건의료기관 및 요원들이 보건의료사업이 잘 운영되는 곳에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③ 지역적으로 사회계층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의료비의 상승속도가 높아가고 있다.
단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일반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교육의료실업 등에 대한 사회보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과 그 연방, 스칸디나비아의 각국, 그리고 캐나다 등이 사회보장형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사회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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