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청소년보호위원회

1. 청소년 유해 시설의 개념청소년 유해환경에는 청소년 유해시설,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매체로 구분된다.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유흥주점,비디오감상실,성인용 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카지노, 빠찡꼬 등사행행위장, 성 기구 취급업소 등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이용업, 종합게임장, 만화 및 비디오 대여점,담배

법률의 일반적 유보에 의해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헌법소송의 실무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엄격한 과잉금지의 법리에 의해 심사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일정한 범주의 표현행위를 처음부터 그 기본권의 보호영역 외로 내모는 것은 적절하거나 타당한 방법론이 될 수 없다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표현의자유,박용상,2002,현암사)(2) 음란개념의 문제점형법상의 음란물죄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4)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5) 청소년 고용금지업소(6) 청소년 유해약물(7) 청소년 유해약물종류(8) 청소년 유해물건(9) 청소년 유해구역3. 개선방안1. 유해환경이란?청소년이 성숙, 발달하는데 장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문화적, 정신적 요소,환경 2. 유해환경분류(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http://www.yzone.or.kr/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

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에 대한 분류업무와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추천업무 등을 통해 영상물에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 폭력성 등의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 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위탁3)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시행4) 청소년문화의 집, 정보문화센터 등으로 문화욕구 수용2. 가출청소년 보호와 적합한 일자리 보장1) 청소년유해환경 밀접지역에 가출청소년쉼터/신고센터 개설2) 가출/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제도화 및 대안학교 지원3) 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 출입제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4) 아르바이트 알선센터 지정Ⅵ. 결론참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