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합의주의 노사관계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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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자유주의, 합의주의가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유시장
경제 중시
FTA
규제완화
작은정부
신자유주의가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한국 노동시장
* 해고와 감원이 자유로워짐
→노동자의 삶의 질 하락
특히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 경험이 많은
노동자일수록, 그리고 노동강도의 강화를
심하게 경험한 노동자일수록 삶의 질
변화에서 심각한 하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 한국의 사례 =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y and the
Change of the Workers’ Quality of Life in Korea
CASE1 : 철도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현재 신자유주의적인 정치적 맥락 하에서 한국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
철 공사의 경영진들은 모두 자본합리화 전략과 사유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논문3]철도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 한국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 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 Neo-liberalism in the Rail Industry and the Struggle of Working Class
CASE2 :이명박 정부
-사회적 규율과 국가통제의 강화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의 급격한 쇠퇴
-시민적 자유의 위축을 포함하는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모습
[논문 4]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 Labor Policy of Lee Government : Change or Continuity?
신자유주의가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통한 배타적 경영권 보장,
유연화의 전면적 확대를 통한 단기적 일자리의
대량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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