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FTA 비교 WTO(세계무역기구) WTO 기본원칙 WTO 기능 FTA(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 FTA현황

WTO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 경제와의 관계, 나아가 FTA관련 문제까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W.T.O란? 1)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무엇인가?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이 WTO의 핵심은 국제무역을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WTO 협정이다. WTO 협정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WTO 협정은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p77-78.3. FTA의 확산원인1) 대규모 지역블록에 대한 대응1992년의 EU발족과 1994년에 발효된 NA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크게 기인했다. 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경제가 두 개의 큰 블록으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배제된 국가들은 수출시장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보게 되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응 수단을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 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다자주의 원칙을 내세운 WTO는 다양

세계의 FTA현황 (우리나라의 현황)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통보된 FTA체결 현황(2006년 7월 현재)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때로부터 197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70년대 이전 5건, 70년대 12건, 80년대 10건 90년대 64건, 2000년 이후 106건으로 이중 124건의 협정이 현재 발효 중이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점점 많은 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특히 WTO출범(1995년)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

무역질서를 규율하게 되었다. 2. GATT의 목적 및 성격(1) GATT는 전문에서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국제무역에서 차별대우를 폐지하기 위하여 호혜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GATT는 원래 일부 선진국간의 잠정적인 협정이였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규정의 일률적인 실행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3. GATT의 기본원칙(1) 무역자유화의 원칙GATT는

자유화로 인한 무역창출무역 체제블록화에 대한 우려- 블록간 보호주의와 통상마찰 우려자유화 촉진 효가 인정- 체결국간 자유화가 세계적 자유화에 기여한다고 봄체결 대상유사한 경제발전단계지리적 인접국가자유화 의사 공유국WTO 발족 이전과 이후의 FTA비교주＊: 무역창출 : FTA 이후 관세인하로 인한 역내국의 신규무역 증가무역전환: 저가의 역외 수입이 고가의 역내 수입으로 전환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