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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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이용법
의 료 민 영 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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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결론
INDEX
1.의료제도의 이해
(1) 국가의료제도의 개념과 구조
(2)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3) ‘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법인 병원’
2. 의료민영화의 이해
(1) 의료민영화란
(2) 추진 이력
(3) 추진 배경
(4) 추진 내용
3. 의료민영화의 영향 예상
서 론
1
서 론
건강과 의료는 국가와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방, 경찰, 소방, 우편 등도 마찬가지이지만 건강은 우리 헌법 제1조인 ‘공화주의’의 기본정신이며 모든 국민에게는 자신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며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보건의료가 국민생활의 핵심이다. 또한 현대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바쁜 생활로 인해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들이 걸리고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의료를 돈벌이 수단,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보며 ‘의료선진화’, ‘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라는 그럴 듯한 말로 꾸며 국민을 조롱 하는 것에 의료민영화란 무엇인지 추진내용과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나라의 의료시스템 등을 설명하고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많은 국민들을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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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제도의 이해
1 국가의료제도의 개념과 구조
① 의료제공체계
의료자원(병원시설,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 각종 의료장비와 의료기술, 의약품 등)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하며 의료제공체계의 성격이 주로 공공적인가 아니면 주로 민간적인가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국가의료제도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구분된다. 영국과 스웨덴 등 국영의료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공공형에 해당하며 프랑스나 독일 등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도 공공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민간형 또는 시장형 의료제공체계이다.
② 의료재정체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요구되는 재원을 조달하여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지출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적 체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예로 들 수 있다. 의료민영화를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 의료재정체계가 민간형 또는 시장형이다.
☞ 위 ①,②를 보면 의료민영화는 의료공급체계와 의료재정체계에서 각각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과 영리의 추구가 제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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