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의 유형 비정규직의 증가 비정규직의 문제점 근로조건 준수 비정규직 보호 무노조란 노조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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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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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의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미리 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 든지 해고될 수 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
*정규직 ; 전일제 근무자이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직접적 지시 하에 근무하고 있는 자
비정규직의 개념차이
통계청 ;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비정규직 분류
노동부 ; 근로기간, 근무시간 및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분류
노사정위원회 ; 고용기간이 아닌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구분
비정규직의 개념차이
전경련 ; 노사정위원회 분류방식을 축소
- 기간제·한시적 근로자 중
근로계약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용역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자
노동계 ;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함
비정규직의 유형
1.근로계약기간에 따른 분류
-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회사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 인사관리 규정 적용
- 임시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단순 업무보조원, 상여금 제 수당 미지급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지급
비정규직의 유형
2.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 한시적 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비정규직의 유형
3. 복수 기준에 의한 분류
- 근무시간 ;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
- 고용기간 ; 고용기간이 짧은 단기간 근로자
- 고용형태 : 파견, 도급, 용역, 호출근로자
- 근로제공장소 : 자택근로자, 가내근로자
비정규직의 규모·비율
비정규직의 증가이유
- 기업의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 정규직 채용의 부담감과 인건비절감
- 사용자의 편의도모
-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
- IT기술과 산업기술의 발전
-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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