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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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Index]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내용 정리
토론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1
국가로서의 의무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국가로서의 의무
1.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2. 장애 발생 및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할 의무
3. 장애인의 인격 존중과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한 장애인 복지향상에 협력할 의무 -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로 행사, 사업을 하도록 노력함(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의 권리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과 그에 마땅한 대우 받을 권리
2.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2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1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
장애인복지(障碍人福祉,handicappedwelfare)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이에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한다. 또한,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며, 장애인 등록 관련 조항(제32조)에 의해 장애인의 등록,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법령 제3조, 제32조)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2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장애인 복지법의 연혁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명칭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년 장애자복지법
2003년 장애인복지법
중요 법 등장과 주요 법의 개정이유를 찾아내야 함.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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