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련법 가족과정책 한부모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가족이란 한부모 가족지원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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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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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법
Contents
Unit 01 ㅣ 가족과정책 그리고 법의 개념
Unit 02 ㅣ 한부모가족 지원법
Unit 03 ㅣ 다문화가족 지원법
Unit 04 ㅣ 건강가정 기본법
Unit 05 ㅣ자료 출처
Unit 01 ㅣ 가족정책 그리고 법의 개념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체계로서 전체 사회에 대하여는 하위체계로,
개인에 대하여는 상위체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은 가족제도가
전체 사회에 대해 작용하는 기능(대외적 기능)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능
(대내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 779조 (가족의 범위)에는 가족(가족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자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가족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가족(원)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현실 가족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
가족정책론
가족관련법
가족이란?
혈연 ,결혼,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Unit 01 ㅣ 가족과정책 그리고 법의 개념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그들의 정치적, 행정적 목적을 앞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
정책은 법률/정책/사업/사업계획/정부방침/정책지침/결의 사항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
정책에는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받음
가족정책론
가족관련법
Unit 01 ㅣ 가족과정책 그리고 법의 개념
법 이란?
규칙의 일종, 법은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아님
어떤 사회에 있어서 일정의 강제력을 갖춘 행위규번
모든 행위는 법에 비추어 타당한지(합법)타당하지 않는지(불법)으로 구별
가족정책론
가족관련법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강제적인 모든 규범
Unit 02 ㅣ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 부모 가족 지원 법
가족정책론
가족관련법
1988년 12월 9일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의원 외 33인이 모자복지법안을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의
1989년 4월 1일에 제정,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후 비록 소수이지만 2세대 가정 중 부자가정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부자가정의 상황을 고려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인식
2002년 법제명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양육모그룹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전반적으로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
2007년 10월에는 법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헌법의 목적 및 책임 등 총칙과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비용의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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