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일본의 장애인복지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독일의 장애인복지 장애의 정의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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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장애인복지
일본의 장애인복지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독일의 장애인복지
제15장.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의 정의
1) 장애인기본법 근간
: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2) 신체장애인
: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기능장애, 지체부자유, 심장신장호흡기 기능장
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직장소장방광 기능장애 등
3) 정신박약인
: 정신분열병, 중독성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
제15장. 일본의 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정책
▶ 신장기계획-완전참여와 사회만들기를 지향하며(1993)
- ‘UN 장애인 10년’ 이후의 장애인 시책추진의 기본지침
①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립성의 확립
② 모든 사람의 참여에 의한 평등한 사회 만들기
③ 장애의 중도화 중복화 및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
④ 시책의 연계
⑤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계획에의 대응
제15장. 일본의 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1) 사회보험
① 국민기초연금
② 장애후생연금
(2) 공적부조
① 특별장애인수당
② 장애아동 복지수당
③ 특별아동 부양수당
④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수당제도
제15장. 일본의 장애인복지
2) 의료보장
(1) 의료보험
: 급여는 의료급부와 현금급부로 나누어지며,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지급
(2) 의료서비스
① 심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② 갱생의료
③ 육성의료
제15장. 일본의 장애인복지
3) 고용정책
(1) 일반고용
① 일정 수 이상의 상시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의무고용률 적용
②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직업훈련법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시행
ⓐ 취직지도사업
ⓑ 장애인 직업훈련
ⓒ 직업적응훈련
ⓓ 장애인고용사업체 → 조세특별조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우대조치
제15장. 일본의 장애인복지
②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사업
ⓔ 상시 중증장애인 5인 이상 고용 사업주 → 사업시설 등 설치 및 토지취득
시 필요한 자금 정부가 대여
ⓕ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 납부금으로 조성된
기금 → 의무고용률 초과한 의무고용 사업주에게 매월 법정조정금 지급
ⓖ 조성금 지급사업
→ 사업주의 직장환경 정비와 적절한 고용관리 등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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