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관리법 위기 관리제도 위기관리 체계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재난관리 지휘관리 세월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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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독일의 위기관리 체계
01/ 국가 선택 이유
05/ 위기관리 사례
02/ 국가 재난 관리 정의
03/ 위기관리 법, 제도
04/ 위기관리 체계 및 특징
Contents
08/ Q&A 및 참고문헌
06/ 한국과 위기관리 비교 및 적용
07/ 한국에의 적용 - ‘세월호’ 사건
01
세월호 사건과 독일의 비교
문제 제기
문제제기
02
독일의
재난 정의
독일이 정의하는 국가재난관리란 ?
개념 정의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와 용어로 의해 사용되고 있고,
그 개념 정의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대체로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의 정의
공공부문 :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것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를 내포
민간영역 : 특정 민간영역이나 제한된 대상에 경제적 가치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의미의 위기관리
국가재난관리의 정의
03
독일의
위기 관리
법제도
독일의 위기 관리 법제도
연방정부, 주정부, 재난방지기구의 권한과 역할
연방정부
민간보호 및 재난구호법 총괄 권한
각 주의 권한 조율 및 유도 역할
대규모 재난발생시 주도적으로 개입(주정부는 사무위탁 방식으로 권한행사)
주정부
재난관리체계의 주 권한 행사(연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군사적 재난의 경우 주도권 행사
재난방지기구
재난경보센터 설치 :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을 위해 각 주에 설치
재난관리본부 설치 : 재난발생시 통제, 위원회적 조직
→각 분야에 권한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각 기관의 상호 협력과 통합적 권한행사 가능
독일의 위기관리 체계 특징
주정부의 위기관리 체계
04
독일의
위기관리
체계 및 특징
주 단위로 주 법률에 의해 규제 받고 있으며, 최고 책임은 주정부에 있음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당해 주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난을 수습
특별요청 없을 시 연방정부 개입 X
주의 재난관리부서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 소방서가 재난업무 담당(소방관서 주 내무부 담당)
재난 발생시 : 주정부 or 지방자치단체 사고대책본부 구성 (시군읍 소방서 +주정부청사)
평시 재난 대비 : 소방서에서 24시간 상황 관리(기상상태+도로사정+교통흐름상황+주요시설물위치도)
독일의 위기관리 체계 특징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체계
04
독일의
위기관리
체계 및 특징
주마다 재난관리체계가 다름 주의 특성에 따라 재난관련법령의 규정이 상이
자치권이 강해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업무가 통일하게 진행되지 않음
지방정부의 총 책임자는 재난이나 재해 발생시 그것이 과연 재난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음
재난관리조직 최상위 : 시장(모든 재난관련결정 책임)
도움과 자문을 주기 위한 ‘재난방지대책위원회’
10여명의 재난전문가
재난방지대책위원회 : 전기수도가스철도교육경찰소방 등 부서 책임자
+민간 유관기관의 장 포함
재난의 예방, 방지대책, 수습대책, 복구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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