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국 경제정책 중국개혁 정치부패반대 중국의 서비스업 신흥경제체제 WTO 국가자산부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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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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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개혁 공간
“一分部署, 九分落” - “1할이 계획이고, 9할이 실천이다.”
- 국가주석 시진핑이 소치동계올림픽기간에 러시아 인터뷰에서 언급
- 一分部署와 비교하면 九分落이야 말로 개혁의 진정한 관점이다
- 三中全가 묘사한 15개 분야 300개 이상의 개혁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삼중회의 이후 열린 제1차 “”는 틀림없이 실천개혁의 원년으로 여겨질 것이다.
[삼중전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3번째 회의를 말한다. 이 회의에서는 중국의 향후 5년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양회: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국 최대의 행사]
1-1. 중국개혁의 어려움
“지난 수십 년 개혁을 겪은 중국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은 이미 대부분 끝났고,
나머지는 다 물어뜯기 힘든 딱딱한 뼈이다,
개혁은 깊은 물에 들어갔고,
자연도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라고 중국개혁의 어려움을 표현
20c - 70,80년대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
(농촌가정 계약 책임 시스템, 국유기업의 전화, 세제개혁 등)
진정한 개혁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지혜와 용기로 직면해야 한다
1-2. 역사상의 개혁과 비교
역사상의 개혁과 오늘의 개혁과 다른 점은 30년 동안의 급속한 발전 이후, 중국경제라는 이 케익의 부피는 매우 크다.
리커창 총리 曰
“지금은 이익을 마주하는 것이
귀신을 마주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있는 이익구조를 마주하고 깨버리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큰 케익은 더 커지기 어려움
- 중국사회의 구조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이익집단은 당시에 정치부패계층과 국영 독점에 속했음
-만약에 이 두 개의 큰 이익집단을 피해간다면, 개혁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임
1-3. 정치부패반대
“중공 18기 전국 대표 대회”동안에, 반부패 척결이 강해짐
=>20개가 넘는 행정 구역의 고관들이 짤림.
부패는 결코 단순한 정치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경제학에선 “렌트 추구 행위(rent seeking behavior)”라 부름
(일부 업체나 개인이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공금을 개인이 횡령하는 행위)
“렌트 추구 행위는 일종의 산출하는 것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심지어 산출을 줄인다,
하지만 행위주체에게 특수이익의 투자행위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권력 租行
（생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맥, 뇌물수수등의 비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정상적인 시장경쟁에 영향을 끼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감소시켰고, 경제성장의 원가를 향상시킴
=> 또한 사회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개인 및 소규모 그룹에서 혜택을 초래하는 동시에 온 사회 경제이익의 큰 손실을 조성
부패는 이미 경제성장과 개혁의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악성종양이 됨
“중공 18기 전국 대표 대회”동안에, 평균적으로 매월 한 행정구역 고관이 짤리는 이 패턴은 지금 새로운 회의 정부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시키는 행위로 볼 수있음.
경제 개혁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정치부패 힘에 대해서 청소는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철저하고(于腐力量得越是底), 경제개혁의 저항과 원가는 더 작아짐.
미래 개혁의 걸음거리만이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정치부패환경 아래의 개혁은 칼과 족쇄를 차고 춤출 수 밖에 없다.
1-4. 국유기업 독점자리 제거
계속해서 부정부패와 한바탕 싸운 후,
국영기업이 다음 개혁의 중점이 될 수도 있음.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특수 이익집단 중,
국영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힘이고 또 가장 먹기 힘든 뼈 중 하나라고 모두에게 여겨짐
국영기업을 개혁 돌파구로 삼게 됨.
비록 힘들지만, 한번 성공하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음.
만약 국영기업의 독점자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시장의 결정적인 작용하는 성질의 작용은 구현하기 어려울 것
1-5. 국유기업 사회 공헌 비율 향상
국유기업의 독점자리를 없애 버리는 것 외에, 국유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비율을 향상시키는 것도 국유기업 개혁의 또 다른 중점이 됨
중국 국유기업-명의만 전 국민의 것
but,막대한 수입은 국민이 누리기 위한 것 x
그러므로 국유기업은 국민에게 인정 받지 못하고 비판 받음
18기 삼중전회에서 국유자본을 공공 재정 수입에 바치는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
2020년까지 30%까지 높이고, 보장과 국민 생활 개선에 사용
현재 중국의 상납비중은 10%
2020년까지 올리기 위해 2014년 부터 해마다 상납비중 높여야 한다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의 생활에 더 많이 쓰는 것이 국유기업의 본질인 전 국민의 것으로 돌아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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