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0.09.10 / 2020.09.10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과제물입니다.
- 본문내용
-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등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급여자격에 관한 사항과 재원, 전달체계 등에 관한 많은 부분을 직접 감독하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의료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 서비스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는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재원의 마련과 급여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사회의 이득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 같은 특정한 재화는 객체가 되는 대상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가입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과 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은 중앙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조세의 징수와 급여의 양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소득재분배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지방정부를 통한 독립적인 사회복지재원의 공급과 급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간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요소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비해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넷째, 중앙정부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선택은 사회구성원 중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전달체계와 연관된 개인과 집단의 역학관계가 배경이 되어 작용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려운 관계로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라고 한다.
둘째, 공급자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수인 경쟁적인 체계에 비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에 있어서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셋째, 정부조직의 관료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하다. 즉, 지역 특수적인 욕구에 대한 대응이 탄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 비하여 수급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을 정리하시오
- 1, 2차시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 사회복지학개론_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 및 특성을 비교 설명하시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심리학] 뷰티풀 마인드 사례 분석
- 사회복지 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문제와 개선 방안
- 사회복지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 [영화심리분석]영화 `뷰티풀마인드` 등장인물의 정신분석과 행동분석
- 경영학개론] 재벌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시오
- 순자의 생애와 철학
- 특목고 폐지에 대한 찬반 또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아동학대 연구 보고서] 아동학대 개념,원인및 사례분석과 아동학대 예방사례및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책방안 제안및 나의의견정리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상품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의 요건으로 작성하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