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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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등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급여자격에 관한 사항과 재원, 전달체계 등에 관한 많은 부분을 직접 감독하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의료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 서비스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는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재원의 마련과 급여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사회의 이득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 같은 특정한 재화는 객체가 되는 대상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가입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과 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은 중앙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조세의 징수와 급여의 양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소득재분배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지방정부를 통한 독립적인 사회복지재원의 공급과 급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간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요소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비해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넷째, 중앙정부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선택은 사회구성원 중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전달체계와 연관된 개인과 집단의 역학관계가 배경이 되어 작용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려운 관계로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라고 한다.
둘째, 공급자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수인 경쟁적인 체계에 비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에 있어서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셋째, 정부조직의 관료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하다. 즉, 지역 특수적인 욕구에 대한 대응이 탄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 비하여 수급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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