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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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서구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추진해 왔고, 그 핵심은 비공식 부문과 제3섹터(자원부문)의 활용에 있었다. 이 "복지다원주의" 혹은 "복지혼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하는 것은 복지공급 형태의 다양성에 있다. 복지국가와 비교되는 복지사회는 다양한 집단이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도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원적이다. 따라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은 공적정부부문) 복지 공급만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다원적인 복지 공급을 내용으로 형성되었다.
복지다원주의란 용어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이다. 1977년 발표된 영국의 Wolfenden 보고서 "Voluntary 조직의 미래" 가운데에서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복지다원주의 개념을 1980년대 영국 사회정책 연구의 영역에서 일종의 공급체제론으로서 새로운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복지다원주의의 주장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공사역할분담론의 측면과 둘째, 참가형 민주주의론의 측면이다. Wolfenden 보고서는 사회적 need를 충족시키는 부문 혹은 시스템으로서 informal 부문, 민간영리 부문, 민간비영리(Voluntary)부문, 정부부문의 4가지 부문이 있고 이 4가지 부문이 다원적으로 복지
공급에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명백히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며 정부(국가)가 공급했던 부분에서 인포말이나 볼런터리의 각 부문에게 서비스 공급을 이양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복지다원주의의 측면은 이들 보고서 이전의 시대(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에서부터 영국에서 논의되어져 온 것으로서 “참가” 지향과 볼런터리부문에의 기대이다. 이러한 사실은 Wolfenden 보고서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68년 시봄보고서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다. 즉, 참가와 볼런터리 부문의 의의를 강조한 시각은 시봄보고서에서부터 Wolfenden 보고서에 계승된 것이다. 이러한 복지다원주의의 의미는 1980년대 전반 영국의 사회복지 논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 개념과유사한 것으로서 “복지의 혼합(경제)론”으로 불려지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는 "복지공급의 다원화"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복지다원주의론과 복지의 혼합(경제)론이 나타났지만, 명확한 관점에서 이 양자는 서로 달랐다. 즉, 복지다원주의는 정부부문과 볼런터리부문 혹은 볼린터리 부문과 인포말 부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공급의 다원화를 정치적 이슈로 포착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복지흔한경제)론은 시장기구를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사람들의 선호를 담보로 하여 시장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 것을 주요 주장으로 하고 있는(Papadakis, Taylor-Goodby, 1987) 점이 서로 다르다. 즉,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 공급에 있어서 “정치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복지혼합(경제)론은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혼합형 복지사회의 한 가지 특징은 복지국가론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비공식(informal) 부문과 자원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하고 활용한다는 점이다. 영미의 앵글로색션계의 국가에서는 비영리조직인, 볼런티아의 역할이 대단히 크지만 정부와 시장에 덧붙여 제3의 부문으로서 informal 부문의 역할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광의의 informal 부문(비공식 부문+자원부문)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고 그 발전이 기대된다.
첫째, 공적 복지공급의 부족분을 추가로 채워주고 복지공급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공적 복지의 보충적 기능).
둘째, 자원배분의 최적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즉, 시장의 실패가 있을 때 그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였지만, 정부개입도 실패한다는 것이 공공선택를 등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 시장과 정부가 모두 실패한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서 비영리조직 등의 informal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최적화 관점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Evers & Svetlikeds., 199보완적 기능).
셋째, 자선이나 볼런티어는 시장경제에서 생활할 수 없거나 정부의 구조가 미치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만약 환경분야를 시장에 맡겨두면 토시의 하수나 산림은 황폐화되어 간다.
영국에서는 이 경우 환경의식에 각성한 사람들이 만든 전국시민환경연대(national trastu civictrast) 등의 비영리조직이 환경보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선구적 기능).
넷째, 시장결정이 아닌 정부의 다수결 원리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도 관계자간의 신뢰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최적의 결정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시장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의 혼합영역에서는 계약에 의한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경우 당사자가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나 신뢰가 부족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band off(파레트 최적에 접근)시킨 해결책을 갖지 못함으로써 죄수의 딜레마"나 제로게임의 결과를 남는 경우가 있다. 이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장시스템과 정치시스템에 부가하여 당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정보의 공유, 학습, 관습에 의한 상호 이해 등에 의해 성립된 제3의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 제3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Hansmann(1987)의 "계약의 실패론(contract failure system)"과 宮澤健一의 협력적 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보여진다. 이러한 계약의 실패 현상은 인간간의 신뢰 결여와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초래되지만, 그 결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과 관습에 의한 정보공유, 상호성, 그리고 공감에 기초한 인간적 통합(Integration)을 중시하는 비공식적 사회결정시스템이 필요하다(커뮤니케이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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