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선택의 기본원리

사회복지급여를 선택적으로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인가는 오래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잔여적 복지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욕구가 있는 가의 여부는 자산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제도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수준’의 보장을 통하여 사회권 실현을 추구하는 배분 원리이고, 사회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방법1. 사회복지정책 분석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방법은 Gilbert와 Specht의 소위 ‘3P’ 분석이다. 즉, 과정분석, 산출분석, 성과분석 등이 있다.1) 산출분석(1) 할당할당이란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 집단, 문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급여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중에서의 선택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할당의 기본원칙에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유전자로 보는 사고와 친화성이 있어, 근대사회의 기본원리와 충돌한다.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도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강제된 자발적 선택’이 비일비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따라서 복지국가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개인 간 사유재산 규모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긍정적이다.게다가 사회 안전망이 제공되면 경제주체 간 자발적 선택의 여지가 커지고 복지국가가 발전할수록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참조.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적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2) 급여의 실시급여를 통하여 대상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