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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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민간재원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사회복지정책 재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데 민간재원의 비중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나타난 경제적 침체가 하나의 이유이며, 국민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그 외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차원에서도 민간재원이 강조되고 있다. 민간재원은 기업복지, 후원금, 사용자 부담, 가족 간 비공식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기업복지
민간재원인 기업복지비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로 예전에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위해 법으로 사용자에게 강제로부과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개입이 따르기 때문에 공공재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관리운영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민간재원에 포함한다.
즉, 기업복지는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연금(퇴직금), 자녀교육비, 유급휴가, 주택지원, 차량유지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업복지는 기업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 노사관계의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업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복지의 확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정부의 사회복지재정지출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세제상 유리하고, 피고용자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은 높일 수 있다 하더라도 기업복지비용은 피고용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규직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임시직이나 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소득역진적인 성격도 강하다.
(2) 후원금
후원금은 개인, 기업, 또는 각종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재원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의존한다.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정책 재정을 확보하는 이유는 정부재정으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발적 기여는 특정집단이나 지역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기여를 통해 나타나지 않은 욕구를 발견할 수도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기여는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정기부를 통해 특정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욕구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즉, 자발적 기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적인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줄어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부정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수급자가 일정한 액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의 다양성은 제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잔여적 복지욕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대응한 국가의 절대적인 개입은 사회복지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발생하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 부담을 통한 재원조달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용자 부담은 부분적으로는 사회복지재원의 확충을 계획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도 있다. 공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과다공급은 재정지출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이때 사용자로 하여금 일부 부담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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