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목 차1.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2.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과 방향3.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4. 결론5. 앞으로의 정책 방향1.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

복지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실업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가져왔던 현실은 지금까지 한국이 추구해 왔던 사회복지모델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였고, 따라서 새로운 사회복지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이에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최근 들어 현 정부 복지정책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규명을 위한 학문적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 복지 - 이명박복지사회복지 정책김 대 중 정부 복지정책 차례시대적 배경복지이념 및 성격복지정책시대적 배경국민의 정부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수준 보장목적 당초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식 양의 가치관 => 질 의 가치관 전환․유도할 것”복지 정책 수혜적 복지와 더불어 생산적 복지를 지향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 & 복지재원 확충 사회적 연대 강화 => 노후생활의 보장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중점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0k복지국가의 정의(lowe)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정책에 대하여3가지 정의하시오 1. 신자유주의적인 요소이명박 정부는 현재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성, 사회복지의 축소 내지 시장화 등을 강조해 왔

1. 이명박정부 사회복지정책 1)사회보장➀ 사회보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2008)및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건보 재정개혁(2009년)- 노인 틀니, 임신 출산 지원금 도입, 확대 등- 사회보험 통합 징수(2011년)➁ 공공부조- 희망키움통장(2010년) 이행급여(2011년) 등 탈수급- 근로 장려세제 시행(2008년) 및 확대- 기초노령연금 시행(2008년), 장애인연금도입(2010)년- 사회복지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