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보험과 국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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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웨덴의 사회보험과 국민보험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 기능이 사회보험에 있으므로 그 역사적 배경과 현행제도를 나누어서 보기로 한다.
먼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보면 1880년대에 시초로 발족한 상병실업보험회사들은 고정 취업한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후부터 1960년대 사이에 사회보험 부문에서의 개혁의 특징은 공공분야에서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책임지는 것이며, 확대된 사회보험제도는 스웨덴 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1954년의 직장상해보험제도는 1976년에 근로상해보험법으로 개정되었다. 1935년에 국회는 기본연금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도시에 거주하는 정년자들 중에서 고액의 생계비를 지출하는 자에게는 그 초과 지출분을 보상하는 연금이 지급되었으나 그 전액이 충분하지 못하여 많은 정년자들이 구빈시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 등으로 해서 국회는 1946년에 기본연금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1948년 동법 실시기의 연금액은 실질액면에서 볼 때 1930년대의 약 3배에 달했으므로 구빈시책에 의존하는 자는 거의 없게 되었다.
그 후 1958년에 연금증가를 위한 10년 계획이 집행되기 시작했으며, 1959년에 국회는 국민추가연금법안을 승인했다. 1971년에는 기본연금만 받는 자들에게 특별추가연금을 받도록 의결하였다. 이로 인해서 1950년과 1965년 사이에 연금의 실질액수는 2배로 늘어났다. 그 외에 1960년대 초에는 가족연금과 장애자연금제도가 보강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제도는 1931년에 많이 보완되었으나 국민의 약 1/3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946년에 국회는 강제국민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수정을 가한 후 1955년부터 발효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수입자를 보호하는 보험이라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그 후 여러 가지 보험제도의 통합조정이 시도되었으며 국민보험에 해산수당, 임산부, 치료진료 및 각종 불구수당이 포함하게 되고 또한 직장상해보험의 일부가 조정 통합하게 되었다. 그 후 1955년에 처방 조제 약값의 일정 할인제가 또한 국민보험의 일부로 포함되었으며, 현재는 약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방전 소지자는 90-120Krona를 지불하게 된다.
1960년대에 다양한 보험제도의 법적 혹은 체계적 통합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자 1962년에 국민보험법이 그 조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로 동년에 각 건강보험단체들이 지방보험사무소로 각기 명적를 변경하고 사회보험업무를 인수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민보험제도에 큰 진전이 있었다.
1974년 이후 각종 수당도 과세 공제 후 지급되며 추가연금환산의 기초 수입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보험 발전의 역사는 복잡한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오늘날 스웨덴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목적은 질병, 노령, 안전사구 직업병 혹은 실직 시 각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생노병사의 근원적인 고난을 타고난 인간은 누구나 어떤 시기에 필연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될지 모르므로 국가에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자들에게 제도적으로 구제 보호하려는 것이며 사회연대적인 보험이라는 데 그 특색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평등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단지 노약 질병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입별 계층과 직업별 사회계층에도 두루 확대 적용되도록 기획된 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제의 재원은 국세, 지방세, 자영상이나 기업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및 각종 기금, 회사자본 수입이자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예외적인 것은 실업보험제도로서 그 재원은 주로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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