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파의 복지국가 정책원리(정부과부담, 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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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우파의 복지국가 정책원리(정부과부담, 통화주의)
1970년대 중반까지 영국은 보수. 노동 양당 간의 합의정치에 기초하여 복지국가로의 전진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한 합의에 입각한 국가 제반정책은 국가개입을 불가피하게 했으며, 그리고 국가의 성격도 전전(戰前)의 자유주의에서 개입주의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 개입주의적 국가에서는 대규모적인 경제개입. 복지정책의 확대 및 복지국가의 형성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전후의 복지국가는 시장경제를 근거한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수행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이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이란 정부의 공공지출에 의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한 복지국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였고 그리고 그 복지정책의 실시에는 복지에 따른 국가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우파가 제시한 제반정책에는 정부과부담론과 케인즈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통화주의라는 정책원리가 깔려 있었다. 그러면 신우파의 정책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정부과부담론과 통화주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과부담론
다원주의적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부과부담론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였는데, 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정부과부담에서 비롯되는 재정위기는 정부에 대한 위협 내지 정당성의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부과부담론에 관한 많은 문헌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바, 그것은 현대정부가 과도한 부담을 져왔다는 점과 그 정부가 더 이상 확대된 활동영역을 충족시킬만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사실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과부담론에 의하면 정부는 과부담으로 인해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치적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공공서비스의 확대나 그 확대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지지와 정당성 상실의 정도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상실은 사회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과부담은 경쟁적 이익집단과 유권자의 확대에서 비롯되고, 그 확대과정에서 정부는 그 이익집단과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게 된다.
결국 정부과부담으로 인해 정부는 공공지출과 공적 고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사적 부문과 생산부문에 부담을 지우거나 그것을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제도와그 활동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규제하는 데 역기능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신우파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신우파에 의하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정부과부담에 관련된 공공의 수입과 지출간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부에 때한 기대의 축소, 서비스의 축소, 대여 및 적자예산 또는 그 양자의 결합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에 대한 기대의 축소 및 서비스의 축소 등이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신우파의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우파들은 정부과부담에 따른 복지국가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공공지출의 축소를 제시하고 있다.
2) 통화주의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은 케인즈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경제정책이 정부과부담에 따른 복지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자, 그 경제정책의 기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통화주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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