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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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사회복지
1962년에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災害救護法)이 새로 제정 실시되면서 일제강점기의 구호법은 폐지되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자, 기타의 요보호자 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근로능력 상실자들에 대해서는 거택(居宅)구호, 수용구호 또는 위탁보호 등을 행하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못하는 실업자. 영세민 및 기타 요구호자에 대하여서는 자조 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구호케 하였다. 1963년 발생한 사라호 태풍 피해 복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구호사업은 자조근로사업으로 영세민 구호에 중점을 두고 생활보호, 영세민보호, 이재민 보호, 수용보호와 같은 구호사법들을 실시하였다.
자조근로사업의 목표는 종전의 소비적이고 미봉적인 구호를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구호를 목적으로 요구호자의 자립 자활기반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영세민의 자활, 유휴 노동력의 활용, 지역사회개발, 경제개발 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방장관 책임 하에 각 지역사정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자조근로사업에는 개간사업(계단식 개간에 한함), 수산물 증식사업, 소유지 및 관개시설. 조림 및 사방사업. 경지정리사업, 치수사업, 도로사업. 도시개발사업, 간척사업(계속사업에 한함). 기타 사업 등이 있는데 그 사업장 선정은 지방장관이 영세민 분포, 사업장 조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업에 취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세민, 영세어민. 실업자 및 5단보 미만의 영세농민 등으로 제한되었고 1가구당 1명이 월간 20일 이내 기일만을 취로할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한 취로증은 시 읍 면 및 동장이 발급하였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미공법 PL-480 II와 III에 의한 양곡 또는 정부 양곡 및 국고에서 지급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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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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