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주의와 사회복지(환경과 복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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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경주의와 사회복지(환경과 복지의 관계)
환경주의자들은 환경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관계로 규정짓는다. 첫째, 복지국가는 그 자체로서 경제성장의 가정 위에서만 유지되고 발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국가의 확장이 산업화된 서구 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전제로 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성장에 대한 대부분의 주창자들은 보다 큰 경제생산의 산출을 확대된 (재)분배의 필수적인 기반으로 여겨 왔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성장에 기초한 복지국가는 전체 인류의 복지 보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복지국가가 기반을 둔 경제학적 패러다임에 따르면 환경은 활동하는 개방체재임과 동시에 천연상품의 원천이자 경제로부터 부산물을 제거하는 쓰레기 처리장이다. 환경은 상품을 공급하거나 쓰레기를 흡수하는 능력의 한계가 무한하다고 가정될 정도로 개방체계 로 인식된다. 이러한 개방체계의 관점은 환경을 전통적 경제학의 공짜 선물(free sift)과 자유로운 처분(freed disposal)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Perring, 1987; 김영화, 공정원 역, 2002 : 294-295, 재인용).
사회복지가 이러한 개방 체계적 관점에 의존하는 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먼저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경제성장의 불가피성은 더 이상 실질적인 인간 욕구의 충족과 인간 복지의 지속적인 보장과 조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이콥스(Jacobs, 1996)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주요한 모델 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 지구 온난화, 해양오염, 생명의 다양성 상실 등과 같은 환경적인 성장의 한계에 관해 익숙한 환경주의자들의 논리를 표현한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은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주의자들에 의하면 환경 친화적인 경제복지 지수는 오히려 과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제이콥스(1996 : 83)는 "지금의 형태에서 경제 성장률의 증가는 사람들의 복지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평등, 범죄, 환경오염, 불안, 공공 서비스와 공공자산의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한다. 셋째, 경제성장의 인간 비용과 사회적 비용(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 풍요로
인한 질병, 불만족스러운 노동과 이러한 사회적 질병의 직접적인 경제비용)은 복지국가의 경제를 자멸시킨다는 것이다.
끝으로 경제 활동의 대가로 산출된 부의 일부가 경제 활동의 결과를 보상하는 데 지출되어야 하는데, 경제성장 속도에 비례하여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보다 많은 자원이 복지의 동일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빠른 비율로 소모되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성장(지출과 소비의 양적 표현인)의 바로 그 수단이 생산된 부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가를 사실상 모호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 한 단위를 창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착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얼버무리도록 한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성장이 오히려 사회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줄이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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