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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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의 개념과 특징
1. 청소년비행의 개념
비행이란 대부분 사회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청소년에 국한하고 있는 개념이다.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별법령에 저축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소년 등의 비행을 말한다. 따라서 비행소년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2/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장래 범법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불량소년 :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끽 연, 흥기소지, 싸움, 부녀자 희롱 등으로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를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의 내용을 제시하면, 법과 법령의 위반, 상습적인 무단결석, 부도덕한 사람과의 교제, 교정할 수 없는 자, 태만 및 범죄로 성장한 자,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을 벗어난 행위, 자신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무단가출, 부도덕한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상습적인 상스러운 언어 사용, 나쁜 장소의 출입, 도박장 및 주점 출입, 밤길을 이유 없이 배회하거나 무임승차, 학교 주변에서 부도덕한 행위, 불법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불법의 목적에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흡연, 마약 및 알코올중독, 난폭한 행위, 취중운전, 구걸, 성행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청소년비행의 특징
청소년비행의 특징은 사전계획이 없는 즉흥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집단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반항심으로 노골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며,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으로써 최소한의 목적달성 이상으로 살상까지 행하는 과잉성을 띠고 있다. 최근 청소년비행의 동향은 통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질적으로도 흉악화, 조폭화, 저연령화 등의 경향을 띠고 있다.
청소년비행의 증가추세는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하여 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제도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전환되어 물질우선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비행은 우리 사회 속에 황금만능주의 사상, 인명의 경시풍조, 죄의식의 결여 등 윤리 관념의 결여와 사회적인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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