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목표의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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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목표의 기능 및 역할
목차
사회복지 정책목표의 기능 및 역할
1. 최선의 정책수단선정의 기준
2. 정책집행에 대한 지침
3. 정책평가의 기준
* 참고문헌
사회복지 정책목표의 기능 및 역할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 기능 또는 역할을 한다. 첫째는 이것이 달성되어 정책효과를 가져와서 사회의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기능, 즉 사회(곧 정치체제의 환경)에 대한 기능이며, 이것은 정책목표가 지니는 본래적 또는 1차적 기능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목표가 지니는 두 번째의 기능 또는 역할은 정책목표의 부차적 또는 2차적 기능 역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정책과정상의 제 활동에 대한 역할 기능이다. 이 기능은 정책목표야말로 정책의 존재이유가 되기 때문에 정책에 관련된 제 과정이나 활동에서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
(1) 최선의 정책수단선정의 기준
정책목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이용된다. 다만 후에 보듯이 최선의 정책대안 또는 수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으로서는 목표달성의 정도(효과성)만이 아니라 능률성, 공평성과 같은 다른 기준도 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러한 목표달성의 정도가 대안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2) 정책집행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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