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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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과 효율
I. 평등
평등(equality)의 개념은 크게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 기회의 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은 평등의 개념 증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이라고도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대우받고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를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수량적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빈자 등에게 사회적 기여나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여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책사례로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을 들 수 있다.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또는 공평(equity)은 개인의 능력, 기여 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달리하는 것으로 공평(equity)이라고도 한다. 비례적 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의 존재를 용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의 경우 기여금 즉,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보험에서 기여금을 낸 것에 비례하여 급여액의 차등을 인정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부조정책도 공평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정책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열등처우의 원칙 .역시 이러한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공공부조의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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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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