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의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과 할당의 원리에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대표적인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을 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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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와 스펙트의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과 할당의 원리에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대표적인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을 논해 보세요.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등
4. 자산조사 욕구
* 참고문헌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과 할당의 원리에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대표적인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을 논해 보세요.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부터 출발한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가치이고, 선별주의는 개인의 욕구에 근거를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보다 세부적인 할당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대처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 할당원칙에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 등이 있다.
1)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이 기준은 현재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는 공통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부여되도록 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닌 접근법이다. 이 경우, 공적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은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예 : 영국의 NHS, 한국의 중학교 의무교육), 특정집단에 한정될 수도 있다M) : 한국의 노인교통수당). 따라서 귀속적 욕구 접근법은 집단 지향적 할당과 욕구의 규범적 기준이라는 논리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 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미충족의 욕구가 있다고 전제되는 것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2) 보상(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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