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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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은 뉴딜 사태, 우리나라는 IMF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규모의 실업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 및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사회보험이 완연하게 자리 잡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이라 말할 수 있는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형성하는 등의 쾌거를 거두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세대 간의 재분배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적지 않고,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관광 꼼수’를 부리는 외국인들이 기승을 부려, 우리 국민들이 기여한 사회보장료가 허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로써 건강보험의 허비를 개선할 방향성을 간단히 제언하도록 한다.
본론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사회복지법의 범위 및 체계는 연구자나 연구대상의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연구자에 따라 사회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사회서비스법 등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범위에 따라 사회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규, 사회복지 관련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는 용어를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사회복지법은 공법(형법)과 사법(민법)의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인 사회법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
사회복지법의 범위는 직·간접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 먼저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이 있고, 간접적인 구성 요소는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교정복지 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법률인 소위 ‘사회복지 관련법’이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과 의무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 법제29조에서는 “사회보장 전달체계” 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접근성,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는 적시성, 지역적 및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지역성과 합리적 기능분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3항에서는 공공,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공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내용
수급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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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출판사, 2009.01.15.
강신욱, 노대명, 이소정, 양난주, 김근혜, 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분포를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선 방향 = How to Improve Means Testing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in Kore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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