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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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목차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장애운동
2. 국제교류 활성화
3.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현장의 기능과 역할변화
4. 지도자의 양성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장애운동
인권에 대한 초보적 대응수준에서 한국역사 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인 장애자복지법이 1981년 제정되고 그 이후 계속적인 장애운동의 결과로 1989년 장애자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법으로 제정,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1990년 제정되면서 장애운동은 그 움직임과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공론화와 자립생활센터의 설립과 활동,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있는 반면, 앞으로의 과제를 위한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 첫째, 장애운동이 지향해야 하는 철학이나 가치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어 장애운동의 철학과 주의가 성립되어야 운동주체나 대중이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장애운동의 지향성에 대한 담론이나 이념, 가치나 철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하고 정리해 나가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운동 주체와 전략이 다양해야 한다. 장애문제가 나와는 별개의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장애운동은 소극적 국한된 운동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나 장애인의 부모, 경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운동에서 중증장애인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체장애인 중심의 운동에서 시각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장애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수의 참여와 제한된 방법에 국한된 운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2. 국제교류 활성화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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