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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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쓰시오
I. 재정적 규제
II. 프로그램 규제
III. 수급자 숫자나 욕구에 따른 규제
IV. 절차적 규제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쓰시오
현대사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대상에 관한 사항과 재원, 전달체계 등에 대해 대부분을 직접 감독하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최근 그 형태는 다르지만 복지국가 재조정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및 행정상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호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형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일부 보조하여 지방정부 전달체계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규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 재정적 규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조건적 지원(범주적 지원)이다. 이런 규제는 재원이 사용될 세부적 항목을 중앙정부에서 지정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데 이런 조건적 지원도 또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무제한 매칭(matching) 방식이라 하여 중앙정부가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면 반드시 지방정부도 일정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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