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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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으로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정액보험료, 행정책임의 통일(국가책임), 급여의 충분성, 포괄성, 분류화 등의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정액급여란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정액보험료란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행정책임의 통일이란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충분성의 원칙은 급여금액과 지급기간의 충분성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도움 없이 사회보험 급여만으로도 국민최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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