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대 개방사의 이해 (개혁개방 30년의 여정과 그 성과) - 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상황(개혁개방의 초기조건) 2)개혁개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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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 현대 개방사의 이해
(개혁개방 30년의 여정과 그 성과)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2. 본론 : 배경과 현황
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상황(개혁개방의 초기조건)
2)개혁개방의 시작 : 중국 현대사의 전환점인 78년의 대전환의 당위성
3)당대회를 통해 본 개혁개방 여정(11차~18차):빅뱅이 아닌 점진적인 개혁개방
4)개혁개방 30년 후의 상황 : 글로벌 패권국가로의 진화
5)중국의 미래전망 : 중국이 글로벌패권으로 진화하기 위한 조건들
3. 결론 : 국익의 관점에서 시사점과 대책
1. 서론 : 문제의 제기
20세기는 미국이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주도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세계의 경제구도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다. 현대 미국 경제중심은 서태평양 연안으로 서서히 이동 중이다. 20세기에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최첨단 산업 주도하에 21세기를 향해 고속 성장을 하려고 하지만 현재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NIES도 지난 30여년의 기반을 통해 경제성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변화에서 단연 최고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시장 경제적 개혁개방정책은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점, 그리고 그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 배경과 현황
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상황(개혁개방의 초기조건)
개혁개방이전 모택동 지도체제하의 중국은 정치, 군사 목적의 자력갱생 노선을 고집하였다. 1949년 이전의 중국경제는 8년간의 항일 전쟁과 약 4년간의 국공내전으로 파탄상태에 있었으며 농촌은 극히 피폐되어 있었다. 1949년~1952년까지의 경제회복기를 통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한 후 1953년 1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소련의 스탈린주의식 개발전략인 불균형 성장모델을 모방하여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의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게 된다. 1953년 중국은 계획적으로 대규모의 근대화를 향한 발전에 착수했는데, 그 발전 방침은 중국공산당이 제출한 과도시기의 총노선이라는 것이었다. 즉, 마오쩌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기까지는 하나의 과도시기이다. 이 과도시기에서의 당의 총노선과 총임무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업화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 상업의 사회주의에로의 개조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53년~57년)이 소련의 도움으로 실시되었다. 이 계획은 농·공업의 연평군 성장률은 11.9%에 달하였고, 그 가운데 공업은 연 18%, 농업은 4.5%, 경공업은 연 12.9%, 중공업은 25.4%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차5개년 계획 동안 중국지도자들은 노동력 활용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집약적 공업투자에 치중하여 실업문제가 야기되었고, 농업부문의 성장률을 저하시켰으며 국제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악화시켰다. 1958년에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고 모택동은 농.공업 분야의 침체일소와 비약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 2차5개년 계획(1958~62년)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약진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노동력이 조직화되어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인민공사가 조직되었고 농촌의 집체화를 통한 정사합일체제가 확립되었다. 농민의 재산은 모두 인민공사에 헌납하여 공동소유로 하였고 생활은 남녀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1959년부터 3년간의 홍수, 가뭄, 해충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생산량이 격감하는 등 실패를 맞게 되었다. 1960년7월 소련정부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몇 백개에 달하는 계약을 철회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60년에서 51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대약진운동은 많은 문제점들을 남기고 실패함에 따라 중국 당국은 대약진 정책을 수정하였는데, 모택동이 후퇴하고, 등소평이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1962년 말이 되자 상황이 많이 호전되면서 농업생산력과 생산 수준도 더이상 하락하지 않았다. 1963년에서 65년까지 다시 지속적인 조정이 있어서 공업총생산은 국민소득과 국가재정수입, 주요농업, 공업 생산량에 있어서 1957년을 초과하였다. 문화대혁명시기로 모택동과 그의 추종자들이 당시의 실세 권력자인 유소기. 등소평등 소위 실무파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으킨 문화적 정풍운동으로 시작 되어 모택동과 그 추종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1975년 당시 총리인 주은래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의 4개현대화를 제시하였고, 주은래 및 모택동의 사망후 화국봉이 이를 승계 추진하였다. 문화대혁명의 영향은 등소평 집권 후 중국을 개혁.개방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1978년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급속한 발전을 추구하는 급진정책을 계획하였다. 농업의 기계화 및 120개의 대형 프로젝트건설 추진 등 중국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의욕적인 계획으로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서방이나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었으며 양약진이라고 불리었다. 그러나 비현실성으로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였으며, 농업생산량은 저조하였고, 경공업투자부족으로 생필품은 품귀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경제를 중시하는 실용주의노선 표방과 양약진 추진 동안 실무파들의 등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1978년 12월 당 11기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기본방침이 채택되어 등소평 노선이 확정되고 1979년 4월 중앙공작회의에서 조정.개혁.정돈.향상의 신팔자 방침을 채택함에 따라 중국은 모택동의 계속혁명론을 포기하고 혁명보다는 경제 건설에 치중하는 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2)개혁개방의 시작 : 중국 현대사의 전환점인 78년의 대전환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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